일상놀이/감정적인 막말비판 2008. 5. 27. 14:21

오늘 아침,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실감했다.








http://blog.naver.com/miyulain/150031681977

.........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다.



저분 블로그에 보면 이런저런 사진들과 동영상이 있다.

물론 저게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폭력시위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폭력시위대 앞에서 경찰이 저런 복장으로 대치하고 서 있을 용기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 한가지 더.

중앙대 겸임교수인 진중권씨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

경찰에게 맞았다는것.






그런데 오늘 각 포털들에 올라온 주요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고 있자니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일보는 아주 대놓고 폭력시위,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젠 조선일보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다.

한겨례신문은 내가 시위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사실을 쓴 것 같이 느껴졌다.
고로 시위대 편이랄까.

아무튼, 생각보다 많은 언론 기사들이 불법/폭력시위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폭력시위가 아닌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집시법에 의하면 불법시위는 맞는게 된다.





그러나... 집시법이 어디 올바른 법이었던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들 하는데, 그런말 한적 없다는건 찾아보면 나온다.



"헌법에 비추어 보자면 집시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라고 완곡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나 같은 사람이 찾아보니,

헌법 발췌 : 한국어 위키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헌이다. 분명 위헌이다.



근데 경찰은 이걸 들고 집회를 강제 해산(이라고 쓰고 탄압 이라고 읽는다) 시킨거다.



경찰이 어디까지가나 보자. 양심있는 경찰 간부가 한명도 없단 말인가.



,
TOTAL TODAY